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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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율촌 1 여는 1 소명 1 마당 1 부산 1 통일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갑주 2 국중돈 2 박해식 2 김영 2 양승일 1 박수복 1 이국현 1 김수정 1 김시승 1 김효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2년

3. 수원지법 2012. 1. 17.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2상,427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5490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[공2011상,48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5. 선고 2009누35841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2008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나181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02년

9. 춘천지법 2002. 3. 8. 선고 2001가단4012 판결：항소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2-1,262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

2000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01, 2000. 5. 30., 각하
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